---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전자담배 규제 방향 제시

- 담배규제 쟁점 담은「금연이슈&포럼」등 정책 간행물 발간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신종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규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간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8호는 ‘담배 정의 개정 :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주제로,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공중보건 체계의 과제에 대해 다뤘다.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전자담배 전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단기간의 논의가 아닌 수년간 정책·연구·현장 기반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간행물은 이러한 제도 변화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 아울러 확대된 정의에 맞춰 건강경고, 광고·판촉, 가향물질, 성분관리 등 규제 운영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종합해 국가 담배규제 정책의 향후 방향을 살펴보았다.

 

○ 한편 이번 간행물에서는 담배 규제 강화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합성·연초니코틴 간 유해성 비교 연구*와 가향담배 규제 관련 국내 정책 연구**를 소개했다.

* ㈜캠데이터 신호상 교수,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박수잔 교수

 

- 두 연구는 니코틴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한 동일한 규제·관리의 필요성과, 청소년 흡연 유입을 줄이고 흡연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향담배 포괄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개발원은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8호와 함께 ‘담배규제 팩트시트’ 3개 호(제60~62호)와 ‘ITC 리서치 브리프’ 2개 호(제3~4호)를 발간했으며, ‘글로벌 이슈 브리프’(제1~2호)를 올해 처음 창간했다.

 

○ ‘담배규제 팩트시트’는 ▲ (제60호)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식·사용 행태 및 시장조사 결과, ▲ (제61호) 담배 위해감축 전략, ▲ (제62호) 유사니코틴 담배제품의 유해성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 ‘ITC 리서치 브리프’ 제3·4호에서는 성인 흡연자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궐련·가열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양상, 가열담배 제품의 시작 및 지속 사용 요인, 가향 캡슐 담배 사용률과 인식 등을 주제로 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 새롭게 창간한 ‘글로벌 이슈 브리프’는 국제 담배규제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는 간행물이다. 창간호에서는 가향담배를, 제2호에서는 금연구역을 주제로 주요 이슈와 글로벌 동향, 전문가 칼럼 등을 담았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 정의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신종 담배제품까지 규제의 틀 안에 포함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 “이번 간행물이 변화하고 있는 담배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현장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발간한 모든 간행물은 전국 시·도청,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시·도교육청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금연길라잡이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금연길라잡이 누리집(https://www.nosmokeguide.go.kr/information/materials) >> 정보자료 >> 정기발간물 >>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