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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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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추진경과

그 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추진경과

Home 사업소개 그 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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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추진경과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007년 9월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시작*

  • 2009년
    광명시 참여
  • 2010년
    경기 남양주시 등 4개소
    (보건소 3개 지역) 추가
    * 2010년 대구광역시 사업종료
  • 2012년
    서울 성동구 등 20개 보건소
    (15개 지역) 추가
  • 2022년
    19개 시군구 지역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12년 4월 시행 → 2017년 12월 7,782개 의원 참여 → 2018년 6월 7,804개 의원 참여 → 2022년 12월 기준 8,069개 의원 참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4년 3월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작 → 2017년 11월 16개 지역**으로 확대, 행위별 서비스 비용 지불체계 변경***

*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 13개 지역 추가 선정, 전북 무주군 사업종료
*** 공단 사업비 → 건강보험 수가
  • 2014년
    건강동행센터
    4개소
  • 2018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치 운영
    (7개소)
  • 2018년 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종료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2016년 9월 시범사업 시작, 전국 1,870개 의원 참여 → 2017년 10월 1,165개소(41,702명) → 2018년 7월 1,173개소(51,000명)

  • 2016년 6월
    시범사업 도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2017년 5월
    급여 포털 연계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 2018년 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종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근거
  1.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2017년 5월)
    •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1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2023년> 1-3.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2019년 5월)
  3.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2022년 5월)
    • 국정과제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1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201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

  •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모델 개발
기존 시범사업 문제점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케어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환자관리 부재
    • 생활습관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한계
    •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획일화
    •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및 활용성 부족
    • 합병증 관리체계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 부재
  • 만성질환 관리 수가시범 사업
    • 비대면 관리의 한계로 지속관리율 저하
    •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부재 및 활동의 구체성 모호
    • 의원 대상 평가체계 부재로 서비스 질 관리 미흡
    • 지역자원과의 연계 체계 부재
  • 총괄
    • 환자 인센티브 부재
    • 대상자의 사업 중복참여
시범사업 개선사항
  1. 환자관리 활동 강화 및 구체화
  2. 환자관리료 수가 도입
  3. 보건소 · 공단 연계 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
  4.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현장 활용성 및 자율성 강화
  5. 환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6. 합병증 관리를 위한 활동 구체화
  7.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8. 검진바우처 제공 등 환자 인센티브 제공
  9. 대상자 관리를 통해 사업 중복 해소 및 만성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서비스 비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18.12)
  • [케어플랜 수립]

    1년 단위

  • [교육상담]

    기본교육

    (연 8회, 각 10분 이상)
  •  
  • [점검평가]

    참여중단자대상

    계획이행, 건강상태 점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23년 12월 28일 이후 개선모형 기준)
  • [케어플랜 수립]

    1년 단위, 항목 조정 · 개편

  • [교육상담]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10분 이상)

    생활습관개선

    (20분 이상)
    *연간 10회
  • [환자관리] (시범)

    환자 모니터링

    (혈압/혈당, 합병증, 약물복용 등)

    서비스 연계 · 조정

    의사 · 코디 협력활동

  • [점검 및 평가]

    환자관리상태 중간점검

    케어플랜 목표달성도 점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16~'18.12)
  • [케어플랜 수립]

    1개월 단위

  •  
  • [환자관리] (시범)

    환자 모니터링

    (혈압/혈당 수치 등)

    비대면 환자관리

    (앱, 문자, 전화, 메일)
  •  


출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2023.12.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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